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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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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r2 | 5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대테러 방지법}}}}}}[br]對테러防止法[br]Anti-Terrorism Act (ATA)''' ||}}} || |
| r1 (새 문서) | 6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ATA (대테러법)|| |
| r2 | 7 | || '''제정''' ||2005년 6월 29일[br]{{{-2 법률 제4752호}}} || |
| 8 | || '''현행''' ||2021년 9월 17일[br]{{{-2 법률 제5749호}}} || | |
| 9 | || '''소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br]{{{-2 [[NIA|국가정보국]] · [[루이나 내무부|내무부]]}}} || | |
| 10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
| r1 (새 문서) | 11 | |
| 12 | [목차] | |
| 13 | [clearfix] | |
| 14 | ||
| 15 | == 개요 == | |
| r2 | 16 | '''대테러 방지법'''(對테러防止法, Anti-Terrorism Act, ATA)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그 권한의 한계를 정한 루이나의 행정법이다. 약칭은 대테러법이다. 2005년 6월 29일 제정되었고, 2021년 9월 17일 전부개정되었다. 주무 부처는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이며, [[NIA|국가정보국]]은 국외 테러 정보를, [[루이나 내무부|내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와 테러 발생 시 경찰기관 지원의 조정을 맡는다. |
| 17 | ||
| 18 | 법은 크게 다섯 가지 일을 한다. 첫째, 테러행위를 정의하고 시위·파업·언론 활동을 그 범위에서 빼낸다(제2조·제3조). 둘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국가대테러센터를 두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대테러 정보와 지휘를 하나로 묶는다(제6조~제11조). 셋째, 법관의 허가를 받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테러단체의 지정과 테러자금의 동결 절차를 정한다(제12조~제24조). 넷째, 4단계 위기경보와 현장 지휘, 국군의 지원 범위를 정한다(제25조~제30조). 다섯째, 테러피해자를 지원하고 테러 범죄를 처벌한다(제31조~제35조, 제39조~제50조). | |
| 19 | ||
| 20 |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안전과 자유 사이의 논쟁 한가운데 있었다. 제정 법은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의 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국외 테러단체와 연계된' 사람이면 국내에 있는 국민의 정보까지 수집하게 했다. 이 구조는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국민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한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고, 결국 202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너졌다. 2021년 전부개정은 국가정보국을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떼어 내고 위원장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는 한편, 고랜드 철수 과정에서 일어난 아바나 공항 테러를 계기로 국외 테러 전투원에 대응하는 수단을 새로 넣었다. | |
| r1 (새 문서) | 21 | |
| 22 | == 취지 == | |
| r2 | 23 | === 배경 === |
| 24 | 루이나에서 테러를 따로 다루는 법률이 처음 생긴 것은 [[검은 10년]] 한가운데인 1977년이다. 극좌와 극우 무장조직의 공격이 해마다 수백 건씩 일어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반테러 임시조치법]]은 처음부터 한시법이었고, 1983년 효력을 잃었다. 군정기(1978~1980)에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 사찰에 동원된 경험은 그 뒤 '안보'를 이유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일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국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헌법 제18조제5항),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했다(헌법 제98조제2항). 이후 테러 범죄는 형법과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으로 처벌했고, 국내 정보와 수사는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이, 국외 정보는 국가정보국이 나누어 맡았다. | |
| 25 | ||
| 26 | 2001년 1월 19일 [[알자미아]] 조직원들이 여객기를 납치해 벨포르의 루이나 세계무역센터 두 탑에 충돌시킨 [[1.19 사건]]이 일어났다. 두 탑이 무너지면서 테러범 17명을 포함해 2,908명이 숨졌다. 사건 뒤의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있었는데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국가정보국은 2000년에 이미 알자미아 조직원들이 루이나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광역수사국은 오보레의 비행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그러나 국가정보국은 1995년 만들어진 기관 간 극비 정보 공유 제한 규칙을 들어 광역수사국의 정보 요청을 거절했다. | |
| 27 | ||
| 28 | 의회는 사건 9일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국토안보법(루이나)|국토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항공 보안과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광역수사국과 국가정보국의 대테러 권한을 크게 넓혔다. 그러나 테러의 정의조차 두지 않았고, 법관의 결정 없이 통신기록을 수집하게 하는 등 헌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적지 않았다. 의회는 통과의 대가로 대테러 권한 조항에 4년의 유효기간을 붙였다. 그 기한이 2005년 1월 31일이었다. | |
| 29 | ||
| 30 | === 제정 === | |
| 31 | 기한을 앞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루이나 곳곳에서 알자미아와 연계된 세포 조직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2003년 11월 롱비치 여객선 터미널 폭발과 2004년 3월 콜마르 도심 버스 연쇄 폭발을 비롯한 다섯 차례의 공격으로 47명이 숨졌고, 2004년에는 유고랜드를 거쳐 입국하려던 조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기존 형사법은 일이 벌어진 뒤의 처벌에 맞춰져 있어 예방 조치의 근거가 되기 어려웠고, 정보기관과 경찰, 군 사이의 협력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국토안보법의 임시 권한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목소리와, 그 권한을 헌법에 맞게 정비해 상설 법률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 |
| 32 | ||
| 33 | [[로널드 캘러핸|캘러핸]] 정부는 2004년 가을 흩어진 대테러 조항을 하나로 묶는 대테러 방지법안을 냈다. 정부안의 중심은 국가정보국이었다. 국가정보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모든 관계기관의 정보와 대응을 조정하고, 국가정보국은 '국외 테러단체와 연계된' 사람이라면 국내에 있는 국민이라도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1.19 이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은 기관이 바로 국가정보국이었다는 점에서, 그 기관에 정보 통합의 열쇠를 맡기는 데 대한 비판이 컸다. 정부는 테러 위협이 대부분 국외에서 온다는 점을 들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이 조정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 |
| 34 | ||
| 35 | 의회 심의는 기한을 넘겼고, 의회는 국토안보법의 유효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다섯 달 늘렸다. 최종 법률은 모든 정보수집에 법관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국가정보국의 국외 연계 조항도 법관의 허가를 붙여 살아남았고, 위원장을 국가정보국장으로 하는 구조도 그대로 남았다. 법은 2005년 6월 29일 공포되어, 국토안보법의 임시 조항이 효력을 잃은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토안보법은 항공 보안과 국토안보부의 업무에 관한 법률로 남았다. | |
| 36 | ||
| 37 | === 2007년 항공기 격추 조항 결정 === | |
| 38 | 제정 법은 납치된 항공기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일 것이 명백할 때 대통령의 명령으로 공군이 그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게 했다. 1.19 때 첫 번째 여객기가 북탑에 충돌한 뒤에도 두 번째 여객기가 남탑에 충돌할 때까지 누구도 그 항공기를 막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항이었다. | |
| 39 | ||
| 40 | 조종사 노조와 승객 단체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8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8명의 의견으로, 승객과 승무원이 탄 항공기의 격추를 허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가가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헌법 제11조)과 생명권(헌법 제15조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승객이 어차피 죽을 처지에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국가에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범인만 탄 항공기에 대한 무기 사용은 합헌으로 남았다. 의회는 이 조항을 따로 고치지 않았고, 결정의 취지는 2021년 전부개정 때 제30조로 정리되었다. | |
| 41 | ||
| 42 | === 2010년과 2016년 개정 === | |
| 43 | [[리처드 엘스워스|엘스워스]] 정부 때인 2010년 12월 14일 개정은 테러자금에 관한 장을 새로 두었다. 국제 테러자금 대응 기준에 대한 상호평가에서 루이나가 테러단체의 자산을 신속하게 동결할 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계기였다. 개정법은 위원장이 금융기관에 거래 정지를 명하고 30일 안에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 |
| 44 | ||
| 45 |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3월 15일 개정은 1.19 분진 피해자 문제를 다루었다.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생긴 콘크리트와 석면 분진에 노출된 소방관, 경찰관, 복구 작업자와 인근 주민 가운데 호흡기 질환과 암에 걸리는 사람이 2000년대 후반부터 늘었다. 그러나 제정 법은 테러 '당시'의 피해만 보상했고, 발병까지 수년이 걸리는 질병은 테러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 단체와 소방관 노조의 오랜 요구 끝에 개정법은 노출된 사람의 등록제를 두고, 등록자가 고시된 질병에 걸리면 테러로 생긴 것으로 추정하게 했으며, 신청 기한을 없앴다. 2025년 말 기준 등록자는 약 5만 1천 명이다. | |
| 46 | ||
| 47 | === 2021년 전부개정 === | |
| 48 | 2018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의 기자 두 명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서, 자신들이 고랜드 취재 중 접촉한 현지 인사 때문에 국가정보국의 '국외 연계자'로 분류되어 2년 가까이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관의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 청구서에는 두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 두 기자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의 의견으로, 국외 연계를 이유로 국가정보국이 국내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게 한 조항은 법관의 허가를 거치더라도 헌법 제18조제5항이 금지하는 바로 그 일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 |
| 49 | ||
| 50 | 결정 직후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위헌 부분만 지우는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루이나 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과 [[코발 게이트]]를 거치며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에 손을 뻗는 데 대한 불신이 이미 깊었고, 의회에서는 [[루이나 사회민주당|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테러 체계 전체를 다시 짜자는 전부개정안이 힘을 얻었다. 전부개정안은 국가정보국을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빼내고, 위원장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며, 테러행위의 정의를 좁히고, 법의 운용을 상시로 감시할 독립심사관을 두는 내용이었다. | |
| 51 | ||
| 52 |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2021년, 고랜드에서 루이나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알자미아]]에서 떨어져 나간 [[알 카흐프 여단]]이 아바나 공항에서 테러를 저질러 루이나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숨졌다. 고랜드와 유고랜드 국경지대에서 무장조직에 가담했던 루이나 국적자들이 철수와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공화당은 감시 권한을 줄이는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종안은 양쪽을 절충했다. 국가정보국 배제와 인권 보호 장치는 그대로 두되, 국외 테러 전투원이 되려는 출국을 처벌하고(제45조), 기소할 증거가 부족한 테러 혐의자에게 법원이 출국 금지나 접촉 금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했다(제20조). 다만 이 조치명령과 선동물 삭제 명령에는 2031년까지의 유효기간을 붙였다(제38조). | |
| 53 | ||
| 54 | 의회는 2021년 9월 초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9월 1일 취임한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대통령이 9월 17일 이를 공포했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가정보국의 국내 정보 업무를 막는 조항과 국외 테러 전투원에 관한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 |
| 55 | ||
| 56 |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을 국가정보국장에서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바꾸고, 국토안보부에 국가대테러센터를 두되 국가정보국 출신이 퇴직 후 3년 안에 센터장을 맡지 못하게 했다(제6조·제8조). 국가정보국은 국내에서 국민과 외국인 누구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고, 국외 정보를 수집하다 함께 얻은 국민의 정보는 분리해 폐기하거나 법관의 허가를 받아 광역수사국에 넘기게 했다(제9조제2항·제12조). 테러행위의 정의에 목적 요건을 분명히 하고 시위·파업·언론 활동을 제외했으며(제2조·제3조), 종교나 민족만을 이유로 한 조사를 금지하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고문을 금지했다(제4조). 테러 선동죄는 특정한 테러행위를 직접 선동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킨 경우로 좁혔다(제43조). 대테러 독립심사관을 새로 두고(제11조), 테러위험인물 명부를 6개월마다 다시 심사하며 삭제 후 본인에게 알리게 했다(제14조). 국군의 역할은 폭발물 처리와 화생방 제독 같은 지원으로 한정하고(제29조), 이 법의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쓴 공무원을 처벌하게 했다(제47조). | |
| r1 (새 문서) | 57 | |
| 58 | == 내용 == | |
| r2 | 59 | === 주요 내용 === |
| 60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 |
| 61 | ||테러행위 ||목적 + 수단, 시위·파업·언론 제외 || | |
| 62 | ||총괄 기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국토안보부장관) || | |
| 63 | ||정보 통합 ||국가대테러센터 (국토안보부) || | |
| 64 | ||국내 정보 ||광역수사국, 법관 허가 || | |
| 65 | ||국외 정보 ||국가정보국, 국내 수집 금지 || | |
| 66 | ||테러단체 ||국외 단체는 위원회 지정, 국내 결사는 법원 || | |
| 67 |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 | |
| 68 | ||국군 ||폭발물·화생방·수송 등 지원만 || | |
| 69 | ||피해자 ||구조금, 의료, 장기 건강 피해 등록 || | |
| 70 | ||감독 ||독립심사관, 양원 정보위원회 || | |
| 71 | ||
| 72 | === 전문 === | |
| 73 | 아래는 현행 조문(2021년 9월 17일 법률 제5749호)이다. | |
| 74 | ||
| 75 | ==== 제1장 총칙 ==== | |
| 7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77 |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권한의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계와 통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78 | ||
| 7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80 | 1. "테러행위"란 국가, 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대중에게 심각한 공포를 일으키거나, 헌정 질서나 경제·사회의 기본 구조를 심각하게 파괴할 목적으로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대의를 내세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 81 |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
| 82 | 나.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 |
| 83 | 다.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 운행 중인 열차를 납치·파괴하거나 그 안전한 운항을 해치는 행위 | |
| 84 | 라. 폭발물, 화학·생물학·방사성 물질이나 핵물질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
| 85 | 마. 국가핵심기반,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
| 86 | 바.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격으로 국가핵심기반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
| 87 | 2. "테러단체"란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의 단체와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테러단체로 확인한 결사를 말한다. | |
| 88 |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테러행위를 준비·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14조에 따라 테러위험인물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 |
| 89 | 4. "테러자금"이란 테러행위나 테러단체의 활동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제공·모집·운반·보관하는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 |
| 90 | 5. "국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단체에 가담하여 국외의 무력 충돌 지역에서 테러행위나 전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
| 91 | 6. "관계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대테러활동을 하는 국가기관과 시를 말한다. | |
| 92 | 7. "테러피해자"란 테러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 | |
| 93 | ||
| 94 | '''제3조(테러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 |
| 95 | ①다음 각 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테러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
| 96 | 1. 집회와 시위, 파업과 그 밖의 단체행동 | |
| 97 | 2. 언론, 학문, 예술과 종교의 활동 | |
| 98 | 3. 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견해의 표명 | |
| 99 | ②제1항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처벌할 뿐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목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00 | ||
| 101 | '''제4조(기본원칙)''' | |
| 102 | ①이 법에 따른 권한은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 |
| 103 | ②관계기관은 종교, 민족, 출신 국가, 언어나 국적만을 이유로 사람을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거나 정보수집이나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
| 104 | ③누구도 이 법에 따른 정보수집, 조사나 신문의 과정에서 고문을 받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루이나의 공무원이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와 루이나의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참여한 외국 공무원의 활동에서도 같다. | |
| 105 | ④고문이나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얻은 정보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테러위험인물의 등재, 테러단체의 지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의 근거로도 쓸 수 없다. | |
| 106 | ||
| 107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108 | ①대테러활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다. | |
| 109 | ②이 법에 따른 위기경보는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아니며, 위기경보의 발령을 이유로 헌법 제50조에 따라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
| 110 | ③테러로 경계사태, 예외사태나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기간 동안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을 이 법보다 먼저 적용한다.}}} | |
| 111 | ||
| 112 | ==== 제2장 대테러 기구 ==== | |
| 11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14 | '''제6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 |
| 115 | ①테러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116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안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 117 | 1.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운수부장관과 보건부장관 | |
| 118 | 2. 국가정보국장, 국가안보국장과 광역수사국장 | |
| 119 | 3. 국가대테러센터장 | |
| 120 | ③제11조에 따른 대테러 독립심사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
| 121 |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 122 | 1.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
| 123 | 2. 제21조에 따른 국외 테러단체의 지정과 해제 | |
| 124 | 3.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의 건의 | |
| 125 | 4. 관계기관 사이의 임무 분담과 협조에 관한 사항 | |
| 126 |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 127 |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128 | ||
| 129 | '''제7조(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 |
| 130 | ①위원회는 5년마다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
| 131 | ②기본계획에는 테러 위협의 평가, 관계기관의 임무,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테러피해자 지원과 인권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32 | ③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꾼 때에는 이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33 | ||
| 134 | '''제8조(국가대테러센터)''' | |
| 135 | ①대테러활동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고 테러 위협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
| 136 |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
| 137 | 1. 관계기관이 수집한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과 분석 | |
| 138 | 2. 테러 위협의 평가와 위기경보 발령안의 작성 | |
| 139 | 3. 테러 상황실의 상시 운영 | |
| 140 | 4. 위원회의 사무 | |
| 141 | ③센터장은 국토안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정보국에 재직 중이거나 국가정보국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센터장이 될 수 없다. | |
| 142 | ||
| 143 | '''제9조(관계기관의 임무)''' | |
| 144 | ①[[MIA|광역수사국]]은 국내에서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범죄를 수사하는 주무 기관이다. | |
| 145 | ②[[NIA|국가정보국]]은 국외의 테러단체와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국가정보국은 국내에서 국민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 | |
| 146 | ③국토안보부는 공항, 항만, 국경과 국가핵심기반의 보안을 맡는다. | |
| 147 | ④내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대테러 조치를 맡고, 테러가 일어난 때 시경찰과 각 부처 경찰기관의 지원을 조정한다. | |
| 148 | ⑤외무부는 테러에 관한 국제 공조와 국외에서 테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를 맡는다. | |
| 149 | ⑥국방부는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지원과 대응을 맡는다. | |
| 150 | ||
| 151 | '''제10조(정보의 공유)''' | |
| 152 | ①관계기관은 테러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은 다른 법령이나 내부 규칙의 비밀 취급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
| 153 | ②관계기관이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154 | ③센터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정보국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국외 테러단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 155 | ||
| 156 | '''제11조(대테러 독립심사관)''' | |
| 157 | ①이 법의 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테러 독립심사관(이하 "독립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 |
| 158 | ②독립심사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
| 159 | ③독립심사관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하며, 어떠한 국가기관의 지휘나 감독도 받지 아니한다. | |
| 160 | ④독립심사관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과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 161 | ⑤독립심사관은 매년 이 법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 162 | ⑥독립심사관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
| 163 | ⑦국가정보국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감찰은 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이 하며, 독립심사관은 정보감찰관과 협력한다.}}} | |
| 164 | ||
| 165 | ==== 제3장 테러의 예방 ==== | |
| 16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67 | '''제12조(국가정보국이 수집한 국민의 정보)''' | |
| 168 | ①국가정보국이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통신이나 정보를 함께 수집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야 하며, 테러와 관련이 없으면 수집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 |
| 169 | ②제1항의 정보가 테러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국가정보국장은 법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광역수사국에 넘길 수 있다. 국가정보국은 넘긴 정보의 사본을 보유할 수 없다. | |
| 170 | ③국가정보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리, 폐기와 이관의 기록을 정보감찰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
| 171 | ||
| 172 | '''제13조(테러위험인물에 관한 정보수집)''' | |
| 173 | ①광역수사국장은 테러위험인물이나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
| 174 | 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 |
| 175 | 2.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 | |
| 176 | 3. 출입국 기록과 항공기·선박 승객 정보 | |
| 177 | 4. 위치정보 | |
| 178 | ②통신의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허가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179 | ③법관은 허가 여부를 정할 때 수집하려는 정보가 테러의 예방에 필요한지와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없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언론인, 변호사, 의사나 성직자인 때에는 그 사실이 허가 청구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 |
| 180 | ④테러가 임박하여 법관의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는 광역수사국장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수집을 멈추고 수집한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
| 181 | ||
| 182 | '''제14조(테러위험인물 명부)''' | |
| 183 | ①광역수사국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테러행위를 준비·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테러위험인물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 |
| 184 | ②광역수사국장은 등재한 날부터 6개월마다 등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
| 185 | ③광역수사국장은 명부에서 삭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재와 삭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지가 진행 중인 수사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허가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통지를 미룰 수 있다. | |
| 186 | ④명부에 등재되었던 사람은 등재와 그에 따른 정보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독립심사관에게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187 | ⑤명부에 관한 정보는 고용, 주거, 사회보장, 체류 그 밖의 행정 처분의 근거로 쓸 수 없다. | |
| 188 | ||
| 189 | '''제15조(수집한 정보의 관리)''' | |
| 190 | ①이 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는 테러의 예방과 수사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 | |
| 191 | ②관계기관은 이 법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 노동조합 활동과 종교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 |
| 192 | ③수집한 정보는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쓰이고 있는 정보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 | |
| 193 | ④관계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열람의 기록을 남겨야 하며, 독립심사관과 정보감찰관은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 |
| 194 | ||
| 195 | '''제16조(승객 정보와 탑승 제한)''' | |
| 196 | ①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 여객선 운송사업자는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승객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197 | ②국토안보부장관은 테러위험인물로서 항공기나 선박에 타면 그 안전을 해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사람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 |
| 198 | ③탑승을 제한받은 사람은 그 이유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탑승 제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으나, 탑승을 제한받은 사람에게 제한의 요지를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199 | ||
| 200 | '''제17조(국가핵심기반과 다중이용시설의 보호)''' | |
| 201 | ①국토안보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 보호법(루이나)|국가핵심기반 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대테러 보안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 202 | ②제1항의 관리자는 테러의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나 가까운 경찰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203 | ||
| 204 | '''제18조(테러 수단의 관리)''' | |
| 205 | ①폭발물, 총포, 화학·생물학·방사성 물질과 그 원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테러에 쓰일 의심이 있는 거래를 광역수사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206 | ②제1항의 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총포화약류단속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 |
| 207 | ||
| 208 | '''제19조(테러 선동물의 삭제)''' | |
| 209 | ①광역수사국장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가 특정한 테러행위를 저지르도록 직접 선동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방법을 테러에 쓰도록 알려 주는 것인 때에는 법관에게 그 정보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210 | ②법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한다. | |
| 211 | ③보도, 학술 연구, 기록 보존이나 테러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테러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12 | ④정보를 게시한 사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 |
| 213 | ||
| 214 | '''제20조(테러예방 조치명령)''' | |
| 215 | ①검찰총장은 국외 테러 전투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테러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결정(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 |
| 216 | 1. 여권의 반납과 출국의 금지 | |
| 217 | 2.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의 출입 금지 | |
| 218 | 3. 특정한 사람과의 접촉 금지 | |
| 219 | 4. 경찰기관에의 정기적인 출석 | |
| 220 | 5. 전자장치를 이용한 위치 확인 | |
| 221 | ②법원은 조치명령의 대상자에게 변호인을 붙이고 청구의 근거를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222 | ③조치명령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 223 | ④조치명령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하거나 주거 안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
| 224 | ||
| 225 | ==== 제4장 테러단체와 테러자금 ==== | |
| 22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27 | '''제21조(국외 테러단체의 지정)''' | |
| 228 | ①위원회는 국외에서 테러행위를 하거나 테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는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테러단체로 본다. | |
| 229 | ②위원장은 테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이유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고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230 | ③지정된 단체나 그 구성원은 위원회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231 | ④위원회는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 |
| 232 | ||
| 233 | '''제22조(국내 결사에 대한 테러단체 확인)''' | |
| 234 | ①국내의 결사가 테러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러행위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은 법원에 그 결사가 테러단체임을 확인하고 그 결사를 해산하거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235 | ②위원회는 국내의 결사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 |
| 236 | ③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공개 재판으로 심리하여야 하며, 결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수 있다. | |
| 237 | ||
| 238 | '''제23조(테러자금의 금지)''' | |
| 239 | ①누구도 테러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하거나 테러단체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40 | ②금융기관은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자금세탁방지법(루이나)|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
| 241 | ||
| 242 | '''제24조(자산의 동결)''' | |
| 243 | ①위원장은 테러단체와 테러위험인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금과 재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 244 | ②위원장은 거래의 정지를 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동결의 확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이 확인하지 아니하면 거래 정지의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 |
| 245 | ③자산이 동결된 사람과 그 가족의 생계, 의료와 법률 비용에 필요한 자금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쓸 수 있다.}}} | |
| 246 | ||
| 247 | ==== 제5장 위기경보와 대응 ==== | |
| 24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49 | '''제25조(위기경보)''' | |
| 250 | ①국토안보부장관은 센터의 위협 평가에 따라 테러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와 심각의 4단계로 발령한다. | |
| 251 | ②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발령한다. | |
| 252 | ③위기경보는 전국이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설이나 분야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발령과 해제는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
| 253 | ④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는 7일마다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하며, 30일을 넘어 유지하는 때에는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254 | ||
| 255 | '''제26조(단계별 조치)''' | |
| 256 | ①관계기관은 위기경보의 단계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57 | ②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관계기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을 강화할 수 있다. | |
| 258 | ③위기경보에 따른 조치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위기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새로운 권한이 생기지 아니한다. | |
| 259 | ||
| 260 | '''제27조(현장 지휘)''' | |
| 261 | ①테러가 일어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경찰의 장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을 지휘한다. | |
| 262 | ②테러가 둘 이상의 시에 걸쳐 일어나거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광역수사국장이 현장 지휘를 넘겨받는다. | |
| 263 | ③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모든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을 지휘한다. 각 부처의 경찰기관과 시경찰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소속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 264 | ④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기관의 무선 통신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 | |
| 265 | ||
| 266 | '''제28조(대테러 특공대)''' | |
| 267 | ①광역수사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의 시경찰은 대테러 특공대를 두어야 한다. | |
| 268 | ②국토안보부 소속 경찰기관은 공항과 항만에 대테러 특공대를 둘 수 있다. | |
| 269 | ||
| 270 | '''제29조(국군의 지원)''' | |
| 271 | ①내무부장관은 테러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 272 | 1. 폭발물의 탐지와 처리 | |
| 273 | 2. 화학·생물학·방사성 물질의 탐지와 제독 | |
| 274 | 3. 인원과 물자의 수송, 의료 지원 | |
| 275 | 4. 공역과 해역의 감시 | |
| 276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지원하는 부대는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합동지원본부의 지휘를 받으며, 합동지원본부는 현장지휘본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 |
| 277 | ③지원하는 부대는 체포, 구금, 수색, 검문 그 밖의 치안 유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
| 278 | ④국방부장관은 지원을 시작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279 | ⑤국군을 테러에 대응한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것은 헌법 제105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때에만 할 수 있다. | |
| 280 | ||
| 281 | '''제30조(납치된 항공기에 대한 대응)''' | |
| 282 | ①국방부장관은 항공기가 납치되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무기로 쓰일 위험이 있는 때에는 공군으로 하여금 그 항공기를 식별·추적하고, 경고하거나 진로를 바꾸게 하거나 착륙하도록 강제하게 할 수 있다. | |
| 283 | ②제1항의 항공기에 승객이나 승무원이 타고 있는 때에는 그 항공기에 무기를 사용하여 격추할 수 없다. | |
| 284 | ③범인만 타고 있음이 확인된 항공기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데 쓰이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 항공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285 | ||
| 286 | ==== 제6장 테러피해자 지원 ==== | |
| 287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88 | '''제31조(테러피해자 지원의 원칙)''' | |
| 289 | ①국가는 테러피해자가 존엄을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290 | ②국외에서 테러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루이나에서 테러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이 장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 |
| 291 | ③테러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토안보부장관 소속 테러피해자지원단이 맡는다. | |
| 292 | ||
| 293 | '''제32조(구조금)''' | |
| 294 | ①국가는 테러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 장해구조금을 지급한다. | |
| 295 | ②구조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유족구조금은 50만 달러보다 적을 수 없다. | |
| 296 | ③구조금은 손해배상이나 보험금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테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
| 297 | ||
| 298 | '''제33조(의료와 심리 지원)''' | |
| 299 | ①국가는 테러피해자의 치료비와 심리 치료비를 부담한다. | |
| 300 | ②테러가 일어난 현장에서 구조, 수색, 잔해 처리에 참여한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 그 밖의 사람도 제1항의 지원을 받는다. | |
| 301 | ||
| 302 | '''제34조(장기 건강 피해)''' | |
| 303 | ①테러로 생긴 분진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노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발병한 경우에도 테러피해자로 본다. | |
| 304 | ②국토안보부장관은 보건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출 지역과 노출 기간, 관련 질병의 목록을 고시하고, 노출된 사람을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
| 305 |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고시된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질병이 테러로 생긴 노출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한다. | |
| 306 | ④이 조에 따른 지원의 신청에는 기한이 없다. | |
| 307 | ||
| 308 | '''제35조(추모)''' | |
| 309 | ①국가는 테러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 310 | ②1월 19일을 테러 희생자 추모일로 한다.}}} | |
| 311 | ||
| 312 | ==== 제7장 국제 협력 ==== | |
| 31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14 | '''제36조(국제 공조)''' | |
| 315 | ①외무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루이나가 가입한 테러 방지에 관한 조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인접국과 테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하여야 한다. | |
| 316 | ②관계기관은 정보를 제공받는 외국이 그 정보를 근거로 사람을 고문하거나 사형에 처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에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
| 317 | ③테러 범죄인의 인도는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이 경우 테러행위는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 |
| 318 | ||
| 319 | ==== 제8장 보칙 ==== | |
| 320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21 | '''제37조(의회 보고)''' | |
| 322 | ①위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 323 | 1.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청구 건수와 허가 건수, 긴급 수집 건수 | |
| 324 | 2. 명부의 등재 인원과 삭제 인원 | |
| 325 | 3. 테러단체의 지정과 해제, 자산 동결의 현황 | |
| 326 | 4.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청구 건수와 결정 건수 | |
| 327 | 5. 위기경보의 발령과 국군 지원의 현황 | |
| 328 | ②관계기관의 장은 양원의 정보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
| 329 | ||
| 330 | '''제38조(유효기간)''' | |
| 331 | ①제19조와 제20조는 203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 332 | ②독립심사관은 2031년 3월 31일까지 제19조와 제20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333 | ||
| 334 | ==== 제9장 벌칙 ==== | |
| 33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36 | '''제3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 |
| 337 |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338 | 1. 수괴는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징역 | |
| 339 | 2. 테러행위를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 |
| 340 | 3.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 341 | ②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사람을 모집한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342 | ||
| 343 | '''제40조(테러행위)''' | |
| 344 | ①테러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 |
| 345 | ②제1항 외의 테러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346 |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347 | ||
| 348 | '''제41조(예비와 음모)''' 테러행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
| 349 | ||
| 350 | '''제42조(테러자금)'''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351 | ||
| 352 | '''제43조(테러 선동)''' 공연히 특정한 테러행위를 저지르도록 직접 선동하여 그 테러행위가 일어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353 | ||
| 354 | '''제44조(테러 훈련)''' 테러에 쓸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355 | ||
| 356 | '''제45조(국외 테러 전투원)''' | |
| 357 | ①국외 테러 전투원이 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출국하려고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358 | ②다른 사람이 국외 테러 전투원이 되도록 여비를 대거나 출국을 알선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
| 359 | ③국외 테러 전투원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사람이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광역수사국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력한 때에는 제1항과 제39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360 | ||
| 361 | '''제46조(조치명령의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362 | ||
| 363 | '''제47조(직권남용 등)''' | |
| 364 | ①이 법에 따른 권한을 테러의 예방과 수사가 아닌 목적,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한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365 | ②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한 공무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
| 366 | ③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고문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한 공무원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367 | ||
| 368 | '''제48조(국외범)''' 이 장의 죄는 루이나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국민과, 루이나 영역 밖에서 루이나,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의 시설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
| 369 | ||
| 370 | '''제49조(재판)''' | |
| 371 | ①이 장의 죄로 기소된 민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
| 372 | ②법원은 이 장의 죄에 관한 재판에서 배심원과 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쳐서는 아니 된다. | |
| 373 | ③이 장의 죄에 대한 미결 구금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2년을 넘을 수 없다. | |
| 374 | ||
| 375 | '''제50조(형의 감면)''' 테러단체를 탈퇴하고 수사에 협력하여 테러행위를 막거나 다른 범인의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376 | ||
| 377 | ==== 부칙 ==== | |
| 37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79 | '''부칙''' {{{-2 <2021년 9월 17일 법률 제5749호>}}} | |
| 38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45조와 제4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381 | ||
| 382 | '''제2조(위원회와 사무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그 사무국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센터로 본다. | |
| 383 | ||
| 384 | '''제3조(국가정보국이 보유한 정보의 처리)''' 국가정보국은 이 법 공포 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관한 정보로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수집한 것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역수사국에 넘기거나 폐기하고, 그 결과를 정보감찰관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385 | ||
| 386 | '''제4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재된 테러위험인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라 다시 심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다시 심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 |
| r1 (새 문서) | 387 | |
| 388 | == 논란 == | |
| r2 | 389 | === 인권 침해 우려 === |
| 390 | 가장 꾸준한 비판은 법관의 허가가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허가는 대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법관이 수사기관의 청구서만 보고 정하는데, 2025년 독립심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광역수사국의 허가 청구 1,214건 가운데 1,163건이 허가되어 허가율이 96%에 이르렀다. 먼저 수집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긴급 수집도 41건이었고, 그 가운데 5건은 끝내 허가를 받지 못해 폐기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대상자 쪽 사정을 대변할 사람이 없는 일방 심리 구조에서는 법관이 청구를 걸러 내기 어렵다며, 허가 심리에 독립적인 특별 변호인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상자가 언론인, 변호사, 의사, 성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청구서에 적게 한 제13조제3항은 《아르시브》 기자 사건의 교훈으로 2021년에 들어갔다. | |
| 391 | ||
| 392 | 테러위험인물 명부도 오랫동안 문제였다. 제정 법에는 등재를 다시 심사하거나 본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 한 번 오른 이름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2021년 전부개정 당시 명부에는 약 9,400명이 올라 있었는데, 부칙에 따라 1년 안에 다시 심사한 결과 3,100여 명만 남았다. 2025년 말 등재 인원은 2,640명이다. 명부를 근거로 한 항공기·선박 탑승 제한도 논란이 되었다. 아랍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잘못 걸리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는 대부분 유고랜드 출신 아랍계 주민이었다. 2021년 개정으로 탑승 제한의 이유를 물을 수 있게 되었지만(제16조제3항), 법원이 비공개로 심리하는 탓에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
| 393 | ||
| 394 | 2021년에 새로 생긴 조치명령(제20조)은 개정 때부터 사회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유죄 판결 없이 사람의 이동과 만남을 1년 넘게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명하고 거주 이전이나 가택 연금은 금지했으므로 헌법이 금지한 행정기관의 자유 박탈(헌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치명령 청구는 31건이었고 그 가운데 22건이 받아들여졌는데, 대부분이 고랜드와 유고랜드 국경지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2024년 조치명령을 받은 귀국자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 |
| 395 | ||
| 396 | === 국가정보국 권한 집중 === | |
| 397 | 제정 법의 가장 큰 쟁점은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대테러 체계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었다. 국가정보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위원회 사무국도 국가정보국 인력이 채웠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정보국이 국내 대테러 정책 전체를 조정했다. 1.19 이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은 기관이 정보 통합을 맡았다는 역설은 제정 때부터 지적되었다. 독립심사관이 2022년 공개한 사후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 위헌 결정까지 국외 연계 조항에 따른 정보수집 허가는 2,270건이었고, 그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테러 혐의 기소로 이어진 것은 31건이었다. | |
| 398 | ||
| 399 | 2021년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국은 국내 정보 업무에서 완전히 빠졌지만, 이를 두고는 반대 방향의 비판도 나온다. 민주공화당은 국가정보국이 국외에서 얻은 국민의 정보를 광역수사국에 넘기려면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2조제2항), 센터는 국가정보국에 국민의 정보를 신원을 가린 형태로만 줄 수 있어서(제10조제3항), 루이나가 1.19 이전의 칸막이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보의 통합은 센터가, 국내 정보는 광역수사국이 맡는 구조가 헌법이 요구하는 국내외 정보의 분리(헌법 제98조제2항)와 1.19의 교훈을 함께 살리는 방법이라고 반박한다. | |
| 400 | ||
| 401 | === 정치적 악용 가능성 === | |
| 402 | 제정 법의 테러행위 정의에는 목적 요건이 느슨했고, 시위나 파업을 제외하는 규정도 없었다. 2013년 봄 기후 단체 활동가들이 콜마르 외곽의 송전 설비를 점거했을 때, 광역수사국은 '국가핵심기반의 기능 마비'를 들어 활동가 14명에 대한 정보수집 허가를 받았다. 이 사실은 2015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정작 활동가들은 대테러법이 아니라 일반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이 사건을 테러 수사의 문턱이 기소의 문턱보다 훨씬 낮다는 증거로 들었다. | |
| 403 | ||
| 404 | [[루이나 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과 [[코발 게이트]]에서 대테러법의 권한이 직접 쓰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 개입한 바로 그 기관이 국내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졌다. 2021년 개정은 시위·파업·언론 활동을 테러행위에서 제외하고(제3조), 정치 활동과 노동조합 활동, 종교 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을 금지했으며(제15조제2항), 이 법의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쓴 공무원을 처벌하게 했다(제47조). 그래도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대의'라는 요건이 넓어서 극좌나 극우 단체 사건에 이 법을 적용할지 일반 형법을 적용할지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판단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
| 405 | ||
| 406 | === 이슬람계 공동체 감시 === | |
| 407 | 1.19 직후 루이나에서는 이슬람계 주민을 겨냥한 혐오범죄가 급증했다. 광역수사국은 2006년부터 벨포르와 롱비치의 모스크와 아랍계·유고랜드계 주민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이른바 '공동체 지형 파악 사업'을 벌였다. 특정한 혐의 없이 예배 참석자와 단체 임원, 지역 상점의 정보를 모으고 정보원을 심는 사업이었다. 2016년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이 시행되자 이듬해 롱비치의 한 이맘이 이 사업에 대해 시민 이의를 제기했고, 광역수사국은 2018년 사업을 중단했다. 종교나 민족만을 이유로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한 제4조제2항은 이 경험을 법률로 옮긴 것이다. | |
| 408 | ||
| 409 | 그러나 명부 등재자와 탑승 제한 대상자 가운데 이슬람계와 아랍계 주민의 비율이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지금도 논란이다. 광역수사국은 이 비율이 출신이 아니라 실제 위협의 분포를 반영할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슬람계 단체들은 '출신 지역'이나 '여행 이력' 같은 기준이 사실상 종교와 민족을 대신하는 잣대로 쓰인다고 비판한다. | |
| 410 | ||
| 411 | === 국군 투입과 '재난' 예외 === | |
| 412 | 헌법은 대통령이 국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엄이 선포된 때와 법률이 정하는 재난 대응에만 예외를 둔다(헌법 제61조제2항). 제정 법은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에서 내무부와 국방부의 공동 지휘 아래 국군 병력을 주요 시설 경비에 투입할 수 있게 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 벨포르 지하철역과 공항에 무장 병력이 배치되었는데, 군정기의 계엄을 기억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시설 경비도 결국 치안 유지라는 비판이 거셌다.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가 헌법상 비상사태인 경계사태와 이름이 같아, 경계 단계 발령을 경계사태 선포로 오해하는 보도가 잇따른 것도 문제였다. | |
| 413 | ||
| 414 | 2021년 개정은 국군의 역할을 폭발물 처리, 화생방 제독, 수송, 감시 같은 지원으로 한정하고, 지원 부대가 체포나 검문 같은 치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제29조). 위기경보가 헌법상 비상사태가 아니며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제5조제2항). 그럼에도 테러를 '재난'으로 보아 헌법의 예외 조항을 쓰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과, 대규모 동시 테러에서는 경찰력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 |
| 415 | ||
| 416 | === 국가정보국의 구금·신문 프로그램 === | |
| 417 | 1.19 이후 국가정보국은 국외에서 알자미아 관련자를 구금하고 이른바 '강화 신문'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정 법은 국내 대테러활동을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국외 구금과 신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11년 [[오리온 작전]]으로 이브라힘 나쉬디를 찾아낸 단서 가운데 일부가 이 프로그램의 신문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문으로 얻은 정보가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주장과 고문 없이도 찾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크게 맞섰다. | |
| 418 | ||
| 419 | 2021년 개정은 국외에서의 활동을 포함해 고문과 잔혹한 처우를 금지하고(제4조제3항), 고문으로 얻은 정보를 어떤 처분의 근거로도 쓰지 못하게 했으며(제4조제4항), 고문한 공무원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았다(제47조제3항). 그러나 이 조항들은 개정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기록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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